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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스미스 특검의 트럼프 1.6사태 관련 재판 연기 요청 수락
스미스 특검, 트럼프 ‘2020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 내달로 연기 요청
오는 11월 대선 이전 판결 가능성 더 낮아져
오는 11월 대선 이전 판결 가능성 더 낮아져
기사입력: 2024-08-09 15:55: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타냐 처트칸 연방 판사는 9일(금)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요청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연방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3주간의 연기를 허가했다. 따라서 소송 일정을 정하기 위한 심리를 8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오는 16일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회 폭동 사태 연관 혐의와 관련한 재판 일정을 내달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과 관련,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인정받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측은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법무부내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최적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대대적인 대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의회 구성도 미흡하고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태여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다. CNN은 "이번 요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입장 변화"라며 "특검은 그간 유권자들은 조속히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 11월 미국 대선 이전 재판 진행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CNN은 특검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전날 재판 연기 문제와 관련해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도 연기에 동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측에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모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선거일 전에 재판이 열릴 수는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는 법무부에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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