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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미국 NATO 탈퇴시킬 수 있어
기사입력: 2024-11-08 16:33: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가능할까?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는 대통령이 미국을 NATO에서 탈퇴시키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치는 2024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폴리티코에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그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대 로스쿨의 앨런 M. 싱어 명예교수인 커티스 브래들리(Curtis Bradley)는 Politico에 트럼프가 미국을 더 이상 NATO에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의회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브래들리는 "이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원고측은 의회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공화당(적어도 상원을 통제할)이 그러한 소송을 지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로페어(Lawfare) 수석 편집인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콧 앤더슨(Scott Anderson)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이 "빈틈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이것은 공개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이는 의회가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없고, 당신이 의회를 무시한다면, 법정에서 우리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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