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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주 법무장관들, SNS에 외과의장 경고 표시 의무화 법안 촉구
기사입력: 2024-09-11 16:12: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42개 주와 미국령 법무장관들은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의회에 비벡 머시(Vivek Murthy) 공중보건국장이 제안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그룹은 월요일(9일)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 척 슈머(민주 ·뉴욕)상원 다수당 대표,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목적의 입법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의해 크게 부추겨지는 정신 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머시 외과의장이 인지했듯이, 이 세대적 피해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지어 플랫폼에서 외과의장의 경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는 이 커지는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씌여있다. 6월에 머시는 담배와 알코올 제품에 다타나는 것과 유사한 외과의장 경고 라벨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담배 경고 라벨이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인용했다.  주정부 최고 법집행관들이 이들은 "때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모두 "우리 관할권 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알고리즘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취약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한에서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 불안, 자살 생각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심리적 해악과 관련이 있다"며 "알고리즘 중심의 소셜 미디어 사용은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알고리즘 추천, 무한 스크롤링, 그리고 아이들이 플랫폼에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설계된 끊임없는 알림 스트림으로 인해 청소년의 수면을 만성적으로 방해해 청소년의 일상 생활을 방해한다"고 썼다. 이 서한에는 법무장관이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 차원에서 취한 법적 조치와 입법적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에 "연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공중보건의장의 경고는 문제의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장관들은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의회가 외과의장이 구너고한 대로 알고리즘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경고를 요구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번 서한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 법무장관들이 서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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