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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민주당 광기의 줄탄핵
기사입력: 2025-05-01 08:52: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SNS상에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조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심 총장의 탄핵안에 대해 181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투표했는데,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반대 1인이 나왔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같은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를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그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때에 이미 법사위에 상정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곧바로 본회의로 보내 표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나라를 몰고간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정계는 "다이나믹"해도 너무 다이나믹 합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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