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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듣거라 3. 슬픈 6월을 만들어라
글: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
기사입력: 2025-06-28 20:53: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 |
| 6월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자 필자는 점차 분노로 불타는 여론을 마주치게 된다. 대선의 결과는 우리를 실망과 좌절 말그래로 호국선열을 추모하는 달에 어울리는 정서었다. 그러나 실망은 점차 수년간 어김없이 터져나온 부정선거에의 의혹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언론과 국제선거감시단의 예측, 즉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의 반복이 새삼스럽게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공식화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조기대선의 오염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한 여러 제안, 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시스템의 폐지, 투표지의 직인 날인제, 관외 우편제도의 공개 등을 의도적으로 버텼다. 여기에 지난 5년간 150건의 선거소송이 잇따랐고 하나 같이 번복이나 사건규명이 아니라 일방적 기각으로 결정되었었다.  결국 선거부정은 독수독과, 즉 오염된 나무(제도)는 오염된 과일(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로 볼때 본격 여름에 진입하는 6월이 호국의 달이 된 것은 아마도 6.25 때문일 것이다. 실지로 한국의 국민오락인 화투에도 1.4 후퇴 같은 역사의 변곡점이 투영되어 있다. 즉, 38선, 5.16 등과 함께 국난의 대명사가 된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6.25는 단지 재앙에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반공으로 국민의식이 깨어났고, 전쟁을 통해 부국강병에의 국민적 의지로 나타난 것이다. 실지로 한미동맹과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 유학생 교류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일제, 태평양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6.25를 통해 진정한 각성을 이룬 것이다. 이병철(1910, 삼성), 정주영(1914, 현대), 박정희(1917, 대통령), 최형섭(1919, 과학자), 신격호(1921, 롯데) 등이 필두로 조국근대화를 만든 것이다.  조국근대화가 20세기의 경이(wonder)이자 기적(miracle)의 대명사가 된 것은 최악의 초기조건, 위대한 팀빌딩, 카리스마적 리더십, 거대한 도전과 응전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민주화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양김(김영삼, 김대중)은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으로 압축되는 지도자 리스크의 전형이었다. 실지로 그들이 추진했던 개혁은 개악으로, 혁신은 여적(반역)으로 종결되었고, 질서와 성장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주화는 마침내 30년에 이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으로 국가붕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의 경우 앞선 지도자 리스크를 넘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제도를 왜곡하며 국부를 참절케한 경우였다. 그가 재직중 남긴 것은 7.000에 이르는 사회주의(반시장) 악법, 최소임금, 정규화,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을 폭망케하고 마침내 40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가 대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으로 인한 국난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외교권에서 밀려난 국가경제적 불이익이다. 대미 관세는 주력상품의 대미 수출의 마비로 연결되고 있고 방산, MRO 시장에서도 붉은 등이 켜지고 있다. 무엇보다 절망한 중산층들의 해외탈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제 6월이 끝나고 있다. 계절은 장마를 뚫고 무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인한 국내소요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슬픈 6월이 아니라 분노하는 6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전쟁을 종결시키고 있다면, 이재명은 부정선거란 '일어서는 호랑이(rising tiger)'로 정국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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