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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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듣거라 7. "한국은 없다"
글: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
기사입력: 2025-07-04 10:40: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 |
| 한때 '일본은 없다'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우리의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이 보통국가"라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전후 경제기적을 주도한 나라였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부활을 가져온 코리아 붐, 즉 6.25 를 통한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여 전후 복구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탈냉전에 앞서 1980년대 미국은 2차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의해 견제 당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독일은 3개년에 걸쳐 세계최고의 수출국이 되었고, 일본은 미국 경제력의 6-70%에 도달하여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 "이란 말도 공공연했다. 마침내 미국은 칼을 빼들었다. 방임주의에 기초했던 경영학을 전략경영으로 바꾸고, 플라자합의를 통해 환율의 재조정하게 된다.  결국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다. 긴급환율 조정으로 미증유의 버블경제를 겪고 세계경제의 판도는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로 이전된 것이다. 일본의 버블경제로 권력이동이 한국과 중국이 떠올랐지만 여기서 한국은 일본의 뒤를 따르는 현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민주화에 빠져 70년대 정국불안정, 경제침체로 몸살을 앓던 남미제국과 흡사했다. 이제 플라자합의는 40년이 지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G7 경제장관들을 긴급소집하여 일본의 환율을 조정당한 이후 상황은 종전 직후 경제복구와 세계경제를 주도할 복안으로 만든 통산성(MITI)의 기능과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게 했던 것이다. 한국은 긴박했던 세계질서의 재편에서 민주화에 몰입되어 성장과 질서가 사라졌다. 이 당시 움직임중 하나가 독서(책)와 교양이었다. 부패와 천박함을 특징하는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한 시기이기도 했다.  1980년대는 성장과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조국근대화의 완성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서와 책이 사라진 천민시대의 출발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 국민교양과 지성(도덕성)에 기반하는 체제이다. 왜냐하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질에 기반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수학기를 보낸 필자가 본 우리의 자화상은 경제력에 대비되는 최악의 독서국가이자 천민국가였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이제 한국은 사회규범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도덕, 관습, 교양(지성)에서 벗어난 '이상한 나라(wonderland)' 가 되었다. 즉, 국민소득 30,000불에, 국민교양은 2,000불(아프리카수준)으로 낙찰된 것이다. 도덕율과 상식이 사라진 현상은 정치권과 사법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법을 말하고, 법을 무차별 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법 이전에 미풍양속(관습)과 도덕율(양심)은 찾아볼 수 없다.  선진국의 특징중 하나가 정치이전에 법과 문화가 존중되었다. 그리고 법 이전에 관습과 도덕이 중시되었다. 결국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과 인성, 희생과 의지는 법조계에도 요구되었다. 반면 한국은 법기술자와 법부귀족으로 정치계가 오염된 구조이다. 이들에게 특권의식과 부패사슬은 본질적인 것이다. 좋은 예가 국민들이 "가장 돈을 쉽고 안전(?)하게 버는 것은 법조계에 입문하는 것"이란 믿음이다. 법조계 안밖은 이미 여의도(국회)에 비견되는 오염공간이 된지 오래다. 수많은 법무법인들은 사법거래의 라인이며, 전관예우와 사법카르텔은 하나의 철옹성이다. 사법부패의 정점에 특사와 탄핵이 있다. 법조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좌파정권 아래엔 사면시장이 공공연하며, 좋은 사례가 이화영, 김만배 등이 보내는 사면협박이다. 또한 최근 연속 탄핵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결국 민주화 30년 결과 한국은 상식과 도덕이 없고 대신 부정과 뇌물이 주도하는 나라가된 것이다. 다중범죄자이자 부정선거의 수괴(?)라는 이재명이 용산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에서 새삼 "한국은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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