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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 계속 방관?
글: 권영일 뉴스앤포스트 주필
기사입력: 2025-01-07 11:45: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람들이 한국 서울에서 북한 이 동해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 보도를 방송하는 TV를 보고 있다. 2025. 1. 6. [로이터/Kim Hong-Ji] |
한동안 뜸하더니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로 도발했다. 약 2개월 만이다. 조만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압박, 한국 측 군사대비태세 확인, 북한 내부 결속 등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미국령 괌을 사정권으로 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 북한군이 6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에서 남동쪽 약 3000㎞ 떨어진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IRBM의 사거리를 늘려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국' 이미지를 굳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의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 분위기를 조장하곤 했다. 핵 군축이나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안보 불안감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몸값도 함께 올리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미 국무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VOA(미국의 소리)에서는 최근 대북제재에 대한 보도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북제재 관련 소식과 전문가 대담을 방송하더니, 올들어서도 대북제제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제재 위반 북한 선박, 중국 항구서 포착, 중국 정부 ‘방관 의혹’”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도했다. 5일에도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 기구 회의 참석을 사실상 ‘불허’했고,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 수출 계획을 20차례 이상 통보한 뉴스를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 이후부터 눈에 띈다. 물론 오비이락일 수도 있다. 이 전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VOA는 2025년 미 의회 지도부 재편과 관련한 한반도 전략 변화를 주제로 신년특집도 마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필립 골드버그 현 대사의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주한 미국대사 업무를 수행할 대사대리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쪽에도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따라 새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이후 김정은과 회담하며 유화정책을 쓸 것인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업가”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식 밖의 언행을 던지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절친한 김민아 엠킴TV대표도 최근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른바 손자병법의 전형적인 기만술이다. 아닌 게 아니라 워싱턴 정가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국 견제와 대북 제재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흥미를 끄는 것은 VOA 대담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이다. 지나가는 말투로 던졌지만 북핵문제는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도 한반도 통일 만이 대중 견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 |
▲권영일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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