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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듣거라 2. 천망과 도덕율을 비웃는 승리를 만끽하라
글: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
기사입력: 2025-06-27 22:55: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 |
| 옛말에 "하늘에 그물이 있어 죄를 짓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또한 악인이 형통하면 나라와 시대가 불행하다는 말도 있어왔다. 심지어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는 구절도 있다고 한다. 이말들이 이재명의 경우에는 반만 맞고 아직 끝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악업의 절정으로 나라와 시대가 몹시 어지럽고 (품)격이 없는 말세의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리라. 6.26 정오경(현지시간) 국제선거감시단(IEMT)에 의해 미국 워싱턴(프레스 클럽)에서 발표된 "6.3 한국 대선은 사기" 중 "이재명은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강간)범 출신"이란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앙시엥 레짐에는 군주의 도덕성은 곧 나라의 도덕성이었다. 근대로 오면서 마키아벨리즘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지도자의 도덕성은 국제관계의 주요 요소였다.  도덕성에 기반한 국격은 국제정치학에서 최고의 존재(목적)가치이기도 하다. 부국강병이란 현실정치의 이면에는 여전히 보이지않는 요소인 명예가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2.500년전 그리스철학(에피쿠루스학파)에서 사회적 가치는 권력, 부, 명예로 압축된 결과일 것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의 발표가 충격적인 것은 선거부정이 갖는 반인격성과 비도덕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데 있다. 실지로 감시단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선거부정은 수년전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5년간 150여차례에 걸친 선거소송이 야기되고,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제 폐지(수동개표제 환원), 감독관 직인제 관철, 관외 우편투표의 투명성 확보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은 (선거)범죄의 지속화와 도덕성의 실종인 것이다. 법학에는 소위 알스 오브란 가정법의 논리가 있다. 수많은 범죄에는 자질과 환경에의 제한적 적용논리이다. 즉, "범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라"는 도덕적 논리는 현실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성에 빠지면 일반성이 상충되어 결국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갖추어지지 못해 자칫 사회적 부작용이란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정부에 의한 국제관례를 벗어난 이재명에 대한 도덕적 격하는 한미관계와 민주화에 대한 반명제로 볼 수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마침내 국내 반미친공세력에 대한 인식과 파악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87체제, 즉 한국의 민주화가 바로 간전기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한 중립적 민주주의의 재현으로 인식된 것이다. 1차대전으로 전제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한 바이마르헌법은 자유에 중점을 둔 나머지 공산당의 준동 등 방종(자유의 남용)이 극심했고 결국 나찌즘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결국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해온 한국의 민주화는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나라를 백천간두에 세우고 상식과 존엄이 사라진 '동물농장'으로 바꾼 것이다. 작가 조지 오웰은 "국민을 망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사의 의미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것이다"란 말도 남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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