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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외교가 탄핵 이유라면···
글: 권영일 뉴스앤포스트 주필
기사입력: 2024-12-11 13:00: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
| 대한민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재시도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조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와 '일본 중심 외교' 등 외교 사안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당세력들은 탄핵 이유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적시했다. 또한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물론 한국 법조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책적 판단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 정책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지 법의 잣대로 위법이다 합법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친미를 하던 친중을 하던 이는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이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중 외교를 했다고 해서 탄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이와 함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내용 역시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탄핵사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포함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탄핵 결의안을 보면 일본, 미국과 3국 협력을 추진했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문구가 있다”면서 “매우 충격적(very disturbing)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윤 대통령 집권 시기 한미 동맹을 강화해 군사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두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중국에 대한 정책 공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그러나 “탄핵안에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인 한일 두나라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 3국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주장했다. 현지 에포크타임스 선임기자 조슈아 필립도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립 기자는 또 “(윤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대만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런 동맹 강화가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의 외교와 관련 자신이 “미국과 일본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한국 야당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러시아의 자체 정책이라는 게 많은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다. 알려진대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를 대중 견제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는 우방이 아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중국에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 벌써부터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국 매파로 구성된 차기 행정부 외교라인들이 이번 탄핵 소추안에 적힌 내용에 두고 어떻게 판단할까.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한미) 동맹의 결속에 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 미국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다. 한미 동맹을 죄악시하는 나라를 과연 그대로 내버려둘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5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처지라 하겠다. 냉혹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그렇지만 영원한 이익관계는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항상 주고 받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은 물론 미주 한인들도 곱씹어 봐야할 초미의 관심사다. |
| ▲권영일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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