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미국


트럼프 “정부 폐쇄 종식을 위해 '핵 옵션' 사용할 때”

존슨 하원의장, 필리버스터 중단에 우려 목소리
입력: 2025-10-31 16:08:29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목) 연방 정부가 셧다운된 동안 민주당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관행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 규칙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 하원에서 219대 213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꺼내 이른바 핵 옵션을 선택할 때"라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라,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고 썼다.
목요일부로 정부 폐쇄는 30일째를 맞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은 29일(수)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미국 경제에 70억~1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지출이 감소해 4분기 국내총새산(GDP)이 최대 2%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밤 늦게 트루스소셜에 두 부분으로 된 성명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아시아에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난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다시 존중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 그 어느 때보다도 존중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고,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관세와 솔직히 말해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인 결과 덕분에 자금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기된 한 가지 질문은, 민주당이 어떻게 미국을 마비시켰는지, 그리고 강력한 공화당이 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는가였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 질문, '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혜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미친 광신자들이다. 이는 지나친 패배에서 비롯된 병적인 형태의, 이제 ‘전설적인’ 트럼프 발작 증후군(TDS)입니다. 그들은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수조 달러를 빼내어 자격이 없는 자들, 즉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중 다수가 교도소와 정신병원 출신인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공화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꺼내들고 소위 핵옵션이라 불리는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꺼내들고 소위 핵옵션이라 불리는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세요, 지금 당장 없애요! 불과 얼마전만 해도 집권 중이던 민주당이 3년간 이를 위해 싸웠으나,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 폐지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연방대법원을 대폭 확대(채우기!)하고, 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승격시켜(그로 인해 상원 의석 4석, 하원 다수 의석, 그리고 최소 8표의 선거인단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파괴적인 일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 터무니없고 국가를 파괴하는 '셧다운'은 즉시 종식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로 얻게 된 막대한 힘과 정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쉬워질 텐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취임하는 첫날에 실행될 것입니다. 최고의 판사, 최고의 연방 검사,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 외에도, 이는 수년 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해리 리드 전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1일(금)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해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핵 옵션 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면서 "상황이 반대라면 우리 팀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존슨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규칙 변경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소수당이 입법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협이 여전히 더 바람직한 길이라면서 상원이 하원처럼 단순한 다수결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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