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동맹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합계는 50%가 됐다.

관세는 명령서에 서명한 후 21일(3주) 후에 발효되는데, 이는 인도와 러시아가 모두 행정부와 수입 세금에 관해 협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조치는 최근까지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이전하기 위한 중국의 대안으로 여겨지던 인도의 경제 전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만, 트럼프가 서명한 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과의 협상 기간 중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그가 인도에 위협한 수입 관세 합계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는 5일(화) 기자들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요일 러시아와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관세 계획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수요일 추가 관세를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발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들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도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이스발은 인도 정부가 이미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14억 인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체적인 과제의 일부라는 것이다.

전 인도 무역 관료인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최신 관세 조치로 인해 인도가 미국 무역 파트너 중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됐고,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해 인도 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약 40~50% 감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리바스타바는 트럼프의 결정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지난해 인도보다 더 많은 러시아 석유를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은 중국이 미국 방위와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베이징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인도와의 상품 무역에서 $45.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은 인도에서 의약품, 귀금속, 섬유 및 의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다.

세계 최대 국가인 인도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인도는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 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2년 주요 7개국(G7) 산업국들은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을 박탈하려 했던 이 조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저렴한 가격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게 만든 계기가 돼버렸다.

당시 제한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60달러였다.

이 상한제는 해운 및 보험 회사들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원유 운송을 거부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러시아는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 위치한 보험사 및 무역 회사를 통해 노후 선박으로 구성된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상한제를 회피해 왔다고 AP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