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온고지신의 2015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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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09 07:30: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온고지신. 40대 이전 세대는 한자 공부가 부족했기에 그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을 들어 본 적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 뜻은 사실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옛 것을 알게 되면 (공부하면) 새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만고의 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알고, 또 그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교훈아니겠습니까? 한해의 정치 사회 현상들을 돌아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는 것은 연말 연시의 연례 행사라 할 수 있으니, 2014년 미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014년 정치는 참으로 암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화당의회와 대통령간의 이념 싸움으로 정부 폐쇄까지 가는 상황을 맞았지만, 2014년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고지신을 못하고, 행정부의 거듭된 실정까지 더해져, 정치 실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Obama care는 기술적 문제와 실제 적용후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등으로 더욱 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Ebola 확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도 미국 의료 문제의 다른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은 다시 한번 Obama Care에 대한 쟁점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Obama Care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보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쉽지만 2015년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는 한동안 주춤하던 테러리스트 위협이 다시 증대된 해였습니다. Islamic State의 잔인한 테러와 참수등은 세계의 큰 위협이 되었고, Taliban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보복한답시고 죄없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무참히 사살하는 참극도 일어났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테러는 100% 없어지지 않는 일이라 인정할 때, 에전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대두된 위험한 테러가 cyber terror였습니다. 현대의 cyber world에서 cyber 테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 피해는 그야말로 무차별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사진들이 해킹되어 유출되기도 하고, 큰 기업들의 서버가 해킹되어 많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필자의 신용카드도 어느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특히 얼마전 영화 “Interview”를 둘러싼 북한의 소니 해킹사건 및 북한 인터넷망의 전면적인 다운은 사이버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도 국가 안전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소가 해킹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보도는 간담을 서늘케 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버튼 (Button) 전쟁이라고 했는데, keyboard전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피곤하겠지만, 2015년에는 나라나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켬퓨터도 자주 점검하시어 해킹을 방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2014년에는 인권에 관한 문제가 요동을 치었습니다. 유명 프로 풋볼 선수의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는 그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생생히 방송되어 그 충격을 더해 주었습니다. 2011년 연말에 일어난 Sandy Hook 초등학교 총기사건이후 무려 100여건이 넘는 학교 총기 사건은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총기 사건에 대해 오히려 더 무력해 지고 심지어 무감각해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총기사건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올해 더욱 부각된 이슈라 할때, 미국의 오래된 이슈이고 가장 민감한 이슈중의 하나인 인종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된 2014년이었습니다. 미조리 Ferguson과 오하이오 Cincinnati 그리고 뉴욕에서 연달아 일어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은 1992년의 폭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뒤이는 백인경찰에 대한 보복성 총격은 비록 흑인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더도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인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지만, 상원의 고문 보고서 발표는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 이슈들이 모여 미국민들은 2014년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의 현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였고, 두 정당에 대한 불만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선호하였고, 이는 공화당의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2015년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과의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이런 뜻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양의 기운을 빌려 덜 싸우고 서로 존중하며 평온한 201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2014년을 정리하시면서 온고지신 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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