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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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3 02:10: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10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이래에, 의회지지도는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모든 이슈에서 정쟁만을 일삼고, 실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왜 이리들 싸울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제정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혁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의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했고,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은 지금의 헌법이 아닌 article of Confederation(연합규약) 이었습니다. 이는 13개주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세권을 비롯한 거의 모든 권한이 주 정부에 귀속되었고, 중앙정부는 주 정부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13개주의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른 상태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조정없이 13개주가 한 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연합규약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난 연합규약이지만, 주의 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3개주가 모여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자치를 지키되, 한 나라로서의 모습도 갖추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이런 18세기의 상황을 담아 만들어 졌습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선 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중앙정부에 13개 주를 아우를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자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 가치이지만, 제대로 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한 자들을 흔히 Federalist (연방주의자) 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를 세워 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면, 영국 정부처럼 주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이 될까 두려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힘은 반드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력한 중앙정부보다는 주의 자치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한 자들을 흔히 anti-federalist(반연방주의자)라고 합니다. 연방주의자들이 주의 자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반연방주의자들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힘을 중앙정부에 주어, 한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헌법제정 당시 매우 치열했습니다. 주로 작은 주는 연방주의자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큰 주는 반연방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지 않고서는 한 나라로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연합규약에서 얻었기 문에, 연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되 그 힘은 한 나라를 유지시킬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만 허용하는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에 각 주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함으로써, 연방정부 혹은 어느 한 주가 다른 주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이 매우 미약한 중앙정부를 세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자치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헌법의 비준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방주의자들은 반연방주의자들과의 타협을 통해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주의 자치는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대전제하에, 중앙정부로 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들을 나열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총기소유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등이 그 예입니다. 이 권리장전은 헌법이 비준되고, 이에 따른 선거로 생긴 첫 국회에서, 수정헌법 (Amendment)으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방주의자들과, 주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반연방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헌법제정 당시뿐 아니라 미국 역사를 통해, 또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구도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민주당은 연방주의자, 공화당은 반연방주의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많은 수의 주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한 나라로서 연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연방국가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 논쟁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논쟁에 기인한 역사적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또 그 갈등 속에서 발전해온 미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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