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선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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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7 17:1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14년 2012년 2010년 2008년……매 짝수 해 11월에 어김없이 행해지는 전국적 행사가 있습니다. 눈치 채셨습니까?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같은 북한도 선거가 있기에, 정식 국가 명칭을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쓰고 있지만, 자유롭지 않고 강압적인 투표를 하기에,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 국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free and fair election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행하고 있기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 제도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약 3백만명정도의 인구중 약 4만 3천명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노예가 약 육십만명이었고, 자유민들중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거나 재산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자 역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주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면 투표권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교통도 불편했고, 정보 공유도 활발 하지 않을때라, 13개주의 투표 결과를 집계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비록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였지만, 그래도 투표로 지도자를 뽑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는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주별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 선거인단이 주별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다고 했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기 주의 선거일자를 결정하였는데, 당시 농업사회였던것을 가만하면, 추수가 끝나고 아직 추위가 오기 전인 11월이 투표 적기로 여겼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먼저 선거를 치른 주의 결과가 다른 주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통일된 투표날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5년 연방 의회는 연방 선거에 한해 짝수해 11월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에 모든 주가 선거를 치르도록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14년인 올해의 선거 날짜는 11월 4일 입니다. 2012년에는 11월 6일이었고, 2010년에는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짜는 바뀌지만, 모든 주는 같은 날 같은 선거를 하게 도니 것입니다. 하지만 주 선거는 여전히 주의 재량에 맞겨져 있습니다. 다만 투표의 편리성을 위해 연방선거 날짜에 주 선거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날짜 계산 방법이 나온 것일까요? 우선 11월에 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뿌리깊은 기독교 정신의 영향으로 일요일은 주일이니 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투표를 하자니, 교통의 불편으로 일요일에 출발해야 하니 그것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요일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1일이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11월 1일은 All Saint’s Day로 카톨릭의 성스러운 날짜로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1일이 화요일인 날을 피하려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이 선택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좀 인위적인 선거 요일은 1845년 연방법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는 또 인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92년 연방법은 12월 첫번째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34일전까지 연방 선거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1월 1일이 화요일이 되면, 12월 첫째 수요일과는 34일이상의 간격이 생겨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34일안 이라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법안은 그냥 첫번째 화요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11월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와 부퉁령 선거를 하고, 매 2년마다는 하원의원 전워의 선거와 상원의원중 1/3의 선거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2014년으로 대통령 선거가 없기에,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435명 하원의원 전원과 100명의 상원의원중 1/3인 33 (혹은 34) 명을 새로 뽑습니다. (올해는 2주의 상원의원 공석을 채우는 선거까지 모두 36개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역시 14명의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뽑아야 하고, 이번에는 상원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특히 상원의원 선거는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open seat election이고, 양당의 후보 모두 정치 신인이라 관심이 가는 선거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매우 강세인 조지아주이지만, 민주당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니, 두고 볼 일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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