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세수입 감소와 새로운 지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공화당은 원래 주로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 인구를 위해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낭비, 사기, 남용이라 불리는 것들을 근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패키지에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받는 많은 성인, 65세 이하 시니어를 포함해,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월 80시간 근무 요건이 포함된다.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프로그램의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35달러 코-페이먼트도 제안됐다.
의회예산국(CBO)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일부를 비롯해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의 미국인이 더 무보험자가 될 것이며, 300만 명이 더 푸드 바우처(SNAP 혜택)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화당 인사들은 불필요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공화당은 주 정부가 SNAP 지원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가 모든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 법안에 따라 2028년부터 주 정부는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은 풍력이나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제 혜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요소였다.
법안에 따르면, 신차나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2032년 말이 아닌 올해 9월 30일에 만료된다.
한편,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야금용 석탄을 포함하도록 핵심 소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계좌라는 새로운 아동 저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무부에서 1,000달러를 예치하도록 허용한다.
상원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미국 영웅을 위한 국립 정원"을 건립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와 미국 국민이 해외로 보내는 송금(또는 이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은 이체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소음기, 단총신 소총, 산탄총에 부과되던 200달러의 세금이 폐지됐다.
낙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Planned Parenthood 등 가족 계획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을 1년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팬데믹 대응 책임 위원회에는 8,800만 달러가 책정됐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입할 수 있도록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막판에 농촌 병원에 5년간 매년 100억 달러, 총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상원 법안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 인하가 농촌 병원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하원 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을 증액했다.
개정된 법안은 또한 중국에서 일정 비율의 부품을 사용하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을 폐지했다.
전체적으로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조 3,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의회예산국이 민주당 기부자들로 구성된 편향된 조직이라며 해당 기관의 추정치를 반박했다.
홍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