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18일(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도모코 아카네(Tomoko Akane)와 수석 재판 변호사 압둘라예 세예(Abdoulaye Seye)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ICC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 이는 ICC 판사 3명이 지난해 자신들에게 부과된 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장관은 미국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립한 2002년 로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아카네와 세예를 언급하며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공무원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거나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해 왔다"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과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주의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기고문에서 ICC가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뭉친 강력한 좌파 비정부기구 네트워크, 오만한 세계주의자들, 그리고 적대적인 제3세계 정부들의 지원과 운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재판소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