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고문이 6일(화) 한국을 특별히 지목해 중국산 철강의 불법 환적과 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백악관이 지난 8월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나바로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무역적자 동향을 설명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등을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 경유국으로 지목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별도로 거론하며 “오늘 한국을 콕 집어 말하고 싶다”면서 “한국은 자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철강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고, 중국과 함께 철강을 환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철강에 50%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를 뚫고 들어오고 있다”며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바로는 같은 날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관세를 두 배로 올렸는데 그들은 수출을 두 배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며, 중국산 철강을 환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철강협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한국산 철강의 최근 12개월 수입량 증가율이 32%로, 전체 철강 수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상무부가 집계한 월별 철강 수입 수치들은 나바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왜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써가며 특별히 한국을 지목하고 경고음을 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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