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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