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공화·뉴욕)은 화요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서둘러 재판에 회부하면서 "2024년 대선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려 했다"고 비난하고 법무부 직업책임실에 윤리 고발을 제기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이번 고소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잭 스미스가 2024년 선거를 방해하고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번 11월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하려는 명백한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기소를 가속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닉은 또한 스미스가 트럼프에 대한 법정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송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법무부 매뉴얼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미스의 행동은 법무부와 연방 정부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줬으며, 법무부 직업책임실은 그러한 행동에 합당한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파닉은 소장에서 스미스가 2023년 8월 법원에 2024년 1월 2일로 재판 날짜를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정책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야 할 증거 자료는 약 1,300만 페이지에 달하며, 수천 시간의 카메라 영상도 있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은 사건을 검찰이 5개월 안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른 재판 날짜를 잡은 유일한 이유는 11월 선거 전에 사건을 재판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미스가 12월에 대법원에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원함으로써 법무부 규정을 더 위반했다고 덧붙였지만, 법원은 당시 이 청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두 달 후 트럼프가 대통령 면책 특권 문제에 대해 청원했을 때 스미스는 국가가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고 스테파닉은 썼다.

그녀는 법무부 윤리국에 보낸 서한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제외하고, 대중이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어떤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며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근거한 이러한 이해관계가 왜 형사 피고인의 적법 절차상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