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에 취장 취업에 활동한 북한인 2명과 이들의 조력자 3명이 미국 법원에 전격 기소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첫 "대북제재 위반" 기소라고 VOA(미국의소리)가 27일(월) 보도했다.

북한 국적의 정보기술(IT) 노동자 진성일은 미국 비자를 위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진성일은 이날 같이 기소된 북한 국적자 박진성과 함께 '보호된 컴퓨터 손상 음모', '전자기기 사기 및 우편 사기 음모', '돈세탁 음모', '허위 신분증 전송 음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대 8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들은 6년간 86만6200여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진성일과 박진성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고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원격 근무 방식으로 미국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했다.

미 당국은 진성일과 박진성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멕시코인 1명과 미국인 2명도 함께 기소했는데, 이들은 미국 기업 취업에 필요한 신분증을 빌려주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수령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령한 노트북에는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명 '노트북 농장'으로 보내졌고, 진성일 등은 이곳 노트북 농장으로 접속해 마치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업무를 봤다.

기소장에 다르면, 2018년 4우러부터 2024년 8월까지 진성일과 박진성이 총 64개 미국 IT 기업에서 올린 수익은 최소 86만6200여 달러나 된다.

이 자금은 중국 은행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거쳐 북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국가안보부 책임자 데빈 드베커는 "법무부는 미국 기업들을 속여가며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게획을 막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노력에는 북한 행위자들과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고 당국은 원격 채용 과정을 강화해야 하며, 대면 진행을 권고하고 나섰다.

연방수사국(FBI)은 23일(목) 발표한 공익 발표문에서 채용 과정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동일한 이력서 내용이나 연락처를 가진 다른 지원자가 있는지 교차 확인할 것, 지원자의 출신 지역 및 학력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가능한 한 대면으로 채용 및 입사 과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를 기소한 것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CEO인 정성화 등 14명의 북한 국적자를 기소하고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VOA는 전했다.

연방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공동 공익 발표문(PSA)'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근로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