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탄압'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 뉴스' 명분 뒤에 언론 통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명 측이 유튜브 채널 '성창경 TV'를 고발하며 경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해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뉴스'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팩트로봇'의 6월 27일 방송에 따르면, 이러한 모호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결합될 경우, 사실상 정치권이 '가짜 뉴스'의 판단 주체가 되어 언론이 권력 비판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로 몰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 온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탈북민 북송 논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사법부 비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서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정권에 불리한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은 언론이 권력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홍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위축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팩트로봇'은 "지금 침묵한다면 언젠가 국민 개개인의 SNS 글, 뉴스 댓글, 영상 콘텐츠마저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언론 통제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성창경 TV' 대표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은 '언론 탄압'의 실제 사례로 여겨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성창경 대표에 따르면, 고발 내용은 그가 지난 4월 게시한 '이재명 주변 극단적 선택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영상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해당 영상에서 이재명의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 한 줄씩 언급된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과 '성남 시인 김사랑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이 이재명 측에 의한 것'이라는 지엽적인 부분이 고발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창경은 이를 두고 "얼마나 고발할 게 없으면 핵심적 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일들로 고발을 했을까"라며 고발의 의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논란은 과거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성창경은 관련 법정 증언, 대법원 재판 내용, 김혜경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이므로 사실 관계가 틀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경은 이번 고발이 "이재명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5년 내내 공안 또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며, "주된 내용이 아닌 격가지(곁가지)를 가지고 고발할 정도면 앞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면 계속해서 고발하고 소송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짜 뉴스'를 명분 삼아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고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비판은 권력 감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성창경 TV 고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