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Morse Tan,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투자할 돈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미 행정부 출신 인사로부터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 대사는 25일(목) 워싱턴DC 소재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에서 KCPAC(한국보수정치행동연합)이 주최한 "민주주위의 붕괴"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지 세 가지 자금 출처를 전환하기만 해도 3500억 달러 중에서 25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탄 대사의 발언은 "250밀리언"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250빌리언"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좌파 단체들에게 갈 1000억 달러(약 140조원)다. 탄 대사는 상세 내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매년 5조원씩 지원했다. 연평균 4천억 원씩 급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둘째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장비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이는 대부분 중국공산당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탄 대사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보유한 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예비비다.

탄 대사는 "이 세 곳에서만 자금을 전환해도 25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깨달을수록, 미국의 의로운 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무기력하지 않다"면서 "실제로 FBI는 한국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하는 마약 운반선을 폭파시키는 것은 미 해군이다. 마두로는 지금 상당한 압박삼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 벙커로 진입하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탄 대사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을 때, 이재명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할 의도로 백악관에 온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예상대로" 한국으로 돌아간 뒤 미국에 대한 투자가 IMF와 같은 금융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 대사는 이날 "한국의 공산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한반도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아래 공산주의 통일을 이루는 날을 기다리지 말라"면서 "그때가 되면 미국의 안보태세와 지정학적·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미국이 자유세계를 이끌고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싸움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지도부와 미국 국민들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며, 이재명이 자신이 반란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뿌리 뽑겠다며 뒤쫓는 1200명의 인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브라질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정당한 윤 대통령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안다면" 이는 보우소나루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제재, 경제 제재, 특히 이와 관련된 경제 제재 등이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탄 대사는 한국의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기소를 막으라는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사건 중 하나라도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정직하고 청렴한 법원과 판사가 있다면, 이는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동석한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내리면 가짜 국회가 없어질 수 있고, 가짜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된다"면서 이 소송에 대법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처럼 제재를 해준다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에서 잘못된 재판을 유도하는 재판관이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제재를 취해주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한 쿠바계 미국인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미 공산화된 나라들(예컨데 쿠바 같은)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탄 대사는 "2차 제재"를 언급하면서 "국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하는 "수술적 표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좌파들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자녀를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점"이라며 "비자 제재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탄 대사는 반미주의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요즘에는 쉽다고 언급하면서, 그 예로 정청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꼬집어 말했다. 그는 "미국 대사 부부를 암살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불태우려 한 민주당의 지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면서 "그가 반미주의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의문이 있는가? 이 사람은 현재 한국에서 민주당의 지도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를 통해 매우 정밀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한국의 주요 동맹국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선함과 위대함을 반영하는 나라라며,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공항에 환영나온 인파들과 서울대학교 강연 당시 큰 군중을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탄 대사는 미국 국민과 미국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옳은 일을 하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