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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맹 시즌2' 미주 한인만이 할 수 있는 이유

입력: 2024-03-27 10:21:55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23일(토) 한미경제포럼 위원회가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3.23. [뉴스앤포스트]


최근 타이완 경제가 무섭게 약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8년 만에 한국 1인당 GDP를 추월하더니, 주식시장도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타이완 증시는 최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과의 시가총액 격차가 불과 40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시가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술주가 글로벌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의 AI칩을 위탁 생산하는 TCMC는 대만경제 상승의 일등공신이다.
국제정치에서도 이 기업은 최고의 관심사이다. TCMC의 향방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실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가장 큰 속내는 바로 TCMC 장악 때문이며, 반면 미국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구촌 시대에는 기업의 위상이 바로 외교이자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는 필사의 노력이다. 실패하면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고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들의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는 방안도 이 시각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미유대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조지아를 비롯한 미동남부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SK, 삼성, 한국타이어 등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크게 높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미 두나라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정의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
아직까지 주류사회, 미주한인사회, 그리고 현지투자기업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가운데 순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포럼 위원회(위원장 황선영)가 최근 애틀랜타에서 출범했다. 한미 두 나라간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순수 민간 단체의 탄생한 것이다.
“한미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확인하고, 두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한다”고 박형권 부위원장은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서상표 애틀랜타총영사의 표현대로 한국과 미국은 ‘경제동맹 시즌 2’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갓 출범한 경제단체로서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황선영 위원장은 초기 목표에 대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K-취업비자)’를 들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2012년 3월 비준됐을 당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인 칠레(1,400장), 싱가포르(5,400장), 호주(10,500장) 등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 받았다.
물론 한국정부의 로비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주한인사회가 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당연하다.
K-취업비자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 우선 상·하원 약 80여명 정도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중들에게 당위성을 홍보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당하다. 하지만 황 위원장의 지적대로 로비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사고를 전환하면 연방의원 80명을 확보하는 일을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다.
로비스트를 고용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미주한인들이 지역구 정치인들을 대인방어식으로 공략한다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실제 조지아한인주류협회도 정치위원회(PAC)을 만들어 주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오직 미주 한인들 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미경제포럼도 이 같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제공한다면, 워싱턴 정가나 한국정부, 현지진출기업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나라 경제결합의 촉매역할을 하며, 현안들도 해결하는 경제싱크탱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권영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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