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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국무부, 정통망법 시행에 "과도한 콘텐츠 규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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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는 9일(목) 한국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앤포스트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국무부 #사라로저스 표현의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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