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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11월 15일까지 ‘발 묶인’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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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뉴스앤포스트 #모스탄 #명예훼손 #출국정지 #출입국법 #위헌법률심판 #법정투쟁 #윤어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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