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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트럼프, 법원 판결 맹비난…10%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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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금)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제한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기존의 국가 안보 관세와 대중국 무역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일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근거들을 동원하는 걸 문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관세부과는 확실하다로 전환된 셈입니다. #뉴스앤포스트 #도널드트럼프 #관세정책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IEEPA #대법원판결 #대통령권한 #122조 #무역법 #베센트 #USTR #글로벌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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