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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연방판사, 10만불 H-1B 비자 수수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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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8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H-1B 비자 신청에 부과하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무효화하면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내린 보스턴의 레오 소로킨(Leo Sorokin) 연방지법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판사로 임명받았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앤포스트 #도널드트럼프 #미국정치 #불체자추방 #이민단속 #취업비자 #H-1B비자 #H1B비자 #비자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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