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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상원,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로드맵 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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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목) 확인됐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9일 발행된 의회조사국의 "한미동맹: 의회가 다뤄야 할 쟁점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같은 보고서 발표와 상원 NDAA 법안 통과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약 일주일 전에 나왔다. #뉴스앤포스트 #미국정치 #국방예산법 #NDAA #국방수권법 #중국영향력 #한미동맹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인태전략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전환 #연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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