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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영김 의원, ‘북한 사기범 처벌법’ 발의…국무장관이 한국에 개입할 틈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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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IT 직원 사기범 및 그 해외 공범에 대한 제재를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사기범 처벌법(FAKER Act)'을 발의했다고 3일(월) 발표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취업 사기를 이유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공조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눈길을 끈다. #뉴스앤포스트 #영김 #북한사기범처벌법 #마르코루비오 #국무장관권한강화 #위장취업해커 #FAKERact #외화벌이 #대량살상무기 #북한핵개발 #북한IT노동자 #한국개입 #민주노총 #북한지령 #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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