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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주, 고용주 위한 새 성정체성 규칙 놓고 바이든 정부 고소
기사입력: 2024-05-14 16:53: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3일(월) 테네시주 법무장관 조나단 스크르메티(Jonathan Skrmetti)는 18개 주 연합을 이끌고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타이틀 VII의 성 기반 차별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새로운 성희롱 지침을 발표한 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월 29일, EEOC는 고용주나 다른 직원이 직원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타이틀 VII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화장실이나 기타 성별이 분리된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겨웅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고객이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직원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성과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스크르메티 주 법무장관은 "미국에서,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책임감 없는 위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번 EEOC 지침은 우리 헌법의 권력 분립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처럼 연방 기관이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에 관여하면 우리 법률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미국인들이 우리 법률 시스템에서 소외된다"면서 "우리의 헌법 기관을 둘러싼 이러한 최종 실행은 연방 권력을 오용해 여성의 사적 공간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대명사의 사용을 처벌하는 데 테네시 고용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날, 그는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행정부의 해석에 따라 연방 기관에 "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완전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 명령에 따라바이든의 교육부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1972년 교육 수정법 타이틀 IX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지침 문서를 발행했다. 2021년 6월 15일, EEOC는 복장 규정,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선호 대명사 또는 이름 사용과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를 설명하는 "기술 지원 문서"(Technical Assistance Document)를 발행했다. 2021년 6월 23일, 교육부는 "친애하는 교육자"(Dear Educator) 서한을 발행해, 타이틀 IX 적용 대상자에게 교육부의 해석을 직접 알렸다. "친애하는 교육자" 서신은 "타이틀 IX의 성차별 보호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타이틀 IX를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30일, 테네시주는 주 연합을 이끌고 바이든의 행정 명령에 대응해 교육부와 EEOC가 발행한 지침 문서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을 제기했다. 2022년 테네시 동부 연방지법은 이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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