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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美행정부에 'IRA 핵심광물 인정국 확대' 요구
‘외국 우려 기업’ 관련 中기업 어딘지 명확한 정의도 요청
방한 USTR 부대표 “韓, 배터리 공급망 가장 중요한 파트너”
방한 USTR 부대표 “韓, 배터리 공급망 가장 중요한 파트너”
기사입력: 2023-06-29 08:36: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IRA 의견서 [미국 정부 관보 제공]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또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의 의미도 명확히 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를 만나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해 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 우려 기업'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 범위 확대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주 실장은 특히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FTA 인정국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대상국을 우리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며, 아르헨티나는 포스코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독자 사업권을 획득하고 '리튬 자급화'를 추진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인정국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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