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하원 공화당, 망명 보호 제한하는 국경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3-05-11 17:18: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목요일(11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을 완공하고 망명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219대 213으로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틀 42의 사용을 해제할 예정인 같은 날 하원을 통과한 HR 2는 공화당 다수당 하에서 통과된 첫 번째 주요 법안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으나, 사소한 논쟁이 생기면서 잠시 지연된 지 하루 만에 승인됐다. 이 법안은 장벽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국경 요원의 고용을 크게 늘려 이민자 '처리'를 금지하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망명권과 다른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민 옹호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하원에서 심각하게 고여해야 할 가장 극단적인 조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내 평생 목격한 것 중 가장 큰 인신매매 위기"라며 "이제 의회가 나서서 통제되지 않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여러 트럼프 정책을 언급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검증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백악관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민과 국경에 대응하는 하원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법안의 많은 조항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리 내들러(Jerry Nadler,민주·뉴욕) 하원의원은 "공화당 동료들은 우리를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하고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정책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세계에서 우리의 도덕적 위상을 약화시켰으며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들러는 "이 법안을 종합하면 망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법안에는 모든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여정 중에 다른 국가에서 첫 신청한 것이 거부당할 경우 망명 신청을 시조를 차단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을 거의 불가능하게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톰 맥클린톡(Tom McClintock,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일부 이민자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망명은 우리 국경을 붐비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렇다,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다. 우리는 또한 법치국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망명 신청이 이민 법원에서 처리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거부 시 출국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망명을 미국으로의 백도어로 오랫동안 간주해왔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망명을 "희망의 등대이자 기회의 자유로서 미국의 역사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지만, 민주당과 다른 단체들이 이민자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을 하도록 부추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행히도 마약 카르텔과 활동가 판사, 국경 개방 로비, 급진적 행정부가 협력해 미국 이민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이민 법원에서 긴 줄을 서게 함으로써 박해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친이민적이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해서 위험한 현상 유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의 조항은 적십자 및 기타 구호 단체가 이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원안대로라면 비영리 단체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류를 확인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에 귀를 기열였다. 이후 이 조항은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교통, 숙박 또는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됐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 법안이 이민자를 시설로 이송하는 정부 계약업체가 비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한다.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하원의원은 수요일 "이 법안은 ICE가 민간 기업과 계약하여 추방을 용이하게 하거나 구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비정부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 이 법안은 너무 부실하게 작성돼 실제로 ICE가 추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지 여부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인 전자여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 간에 이견이 생겨 진통을 겪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막판 수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에서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현재 국토안보부가 아닌 의회의 책임), 농업 부문이 전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목요일에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경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이틀 42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마요르카스는 "현재 상황은 의회가 입법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낡고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며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요청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의회의 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맥콜 외교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요르카스 장관, 당신은 법안을 요청했다"면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