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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의회,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법 통과
기사입력: 2024-02-23 18:17: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플로리다주 의회를 통과해 론 드산티스 주지사 책상으로 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일 경우 부모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로리다주 하원은 목요일 상원이 이 법안을 23 대 14로 승인한지 불과 몇 시간만에 108대 7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하원이 만든 이 법안을 일부 수정했는데, 공화당 소속 폴 레너 하원의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드산티스 주지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고, 어린이가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어린이 자살률 증가, 사이버 괴롭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어린이를 노리는 포식자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자인 공화당 에린 그롤(Erin Grall)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대규모 조작에 관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했지만 대부분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아칸소에서는 미성년자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지난 8월 연방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막은 바 있다. 플로리다의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이 그 사이트의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알림이나 자동재생 동영상과 같은 중독성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 형식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제이슨 피조 주상원의원은 "지금은 1850년대가 아니다. 부모들이 교육위원 회의에 출석해 책을 금지하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패드로 정말 나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드산티스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올랜도 지역 기자회견에서 "100%의 사용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들의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레너 하원의장은 사용자 익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최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된 거지?"라며 "자녀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AP는 전했다. 플로리다 법안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정을 폐쇄하고 미성년자 또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도 삭제해야 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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