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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무장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지방교육청 제소
기사입력: 2024-02-24 09:47: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한 지방 교육청이 공식 이메일 게정을 사용해 직원들에게 학교 선택 바우처에 반대하는 특정 입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이번 주 덴튼 독립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특별 프로그램 책임자와 두 명의 교장이 교육청 공식 계정으로 직원들에게 학교 선택권 후보에 반대하는 입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메일 중 하나는 "보먼 초등학교 교직원에게 공화당원이 아니더라도 '공교육과 학교 기금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권장한다"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텍사스 주 예비 유권자의 85%가 바우처를 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공립학교 및 자금 지원 옹호자들이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씌여 있다. 팩스턴 장관은 주법은 공교육 기금과 자원을 선거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해당 이메일은 팸플릿, 회람, 전단지, 광고판 또는 기타 간판, 범퍼 스티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즉 이메일 메시지에 나타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정치 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모든 주 공무원에게 선거 활동에 공적 자금을 오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팩스턴은 "나는 교육청들이 납세자의 자원과 돈을 사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모든 주 정부 공무원에게 알린다"며 "우리의 선거는 어떠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덴튼 교육청은 가장 최근에는 2018년과 2021년에 모든 직원에게 선거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리는 매년 모든 이사진과 관리자에게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육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열정은 부인할 수 없다"며 "3월 5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는 공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한 선거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학생, 교사, 가족, 그리고 우리 교육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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