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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트랜스 여성, 학교 스포츠팀에 금지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3-04-20 16:42: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공화당은 목요일(20일)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녀들의 여성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HR 734)을 통과시켜, 그동안 주 의회와 개별 스포츠협회에서 진행돼왔던 이 문제를 연방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그렉 스튜브(Greg Steube,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에서 여성 및 소녀 보호법"(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in Sports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19 대 반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초의 독립 법안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그러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가 커밍아웃한 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상원이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세 차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인 타이틀 IX(나인)를 개정해 성별을 "출생시 개인의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만 근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체육 활동을 운영하는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녀가 여자 스포츠 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녀가 "팀이나 스포츠의 명단 자리, 연습 또는 대회 참가 기회, 장학금, 교육 기관 입학 또는 기타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여성 운동 프로그램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하원 공화당 최고위 여성 의원인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공화·뉴욕) 하원 공화당 회의 의장은 목요일 표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현재와 미래의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 반 듀인(Beth Van Duyne,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생물학적 여성과 소녀들은 다른 생물학적 여성과 소녀들과만 경쟁해야 한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 물질을 몸에 넣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생물학적 여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에 대통령이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착하면 어린이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달 초 타이틀 IX에 대한 일련의 변경 제안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아직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은 교육부의 제안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칙이 법으로 확정되더라도 지역 학군은 성별 관련 자격 기준에 따라 운동 참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6월에 발표한 추가 제안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타이틀 IX의 성 차별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LGBTQ 옹호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나 정책을 제정했으며, 올해 전국 주의회에 4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스테파닉은 이 법안을 "여성과 소녀들의 미래를 옹호하는 미국 전역에서 승리한 이슈"라고 불렀다.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스포츠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수요일 토론회에서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이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믿지 마라"라며 "공화당원들이 평등 임금, 유급 병가, 보편적 보육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성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방식은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딸을 둔 어머니이기도 한 자야팔 의원은 제안된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 것이고, 아동의 "생식 생물학"을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어린 소녀, 즉 달이 충분히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자야팔은 지난달 트랜스젠더와 넌바이너리(nonbinary) 미국인의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결의안인 트랜스 권리장전을 재도입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성적취향 또는 성정체성 평등"을 "성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정치인들은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안의 공동 발의자 93명 중 한 명인 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유감이지만, 그들은 남성이다"라며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폭스 의원은 "생물학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좌파들의 환상은 여성 스포츠와 전국의 여성 선수들에게 위험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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