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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외교위, 옐런에 서한 "IRA, 韓 등 동맹국 피해 없어야"
외교위원회 맥콜·영김, 피해 완화 조치·향후 계획 요청
기사입력: 2023-03-29 12:45: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에게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화)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이들은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이 IRA의 조항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목표는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무역협정을 공유하는 일본 및 한국과 같은 파트너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2023년 2월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동맹국이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대하는 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의 주요 동맹국을 잃을 수 없다"면서 "대신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경제적 수요를 공급하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IRA 서명 이후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보조금과 조립 요건 등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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