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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라크 전쟁 승인 폐지 법안 통과…하원 통과는 미지수
기사입력: 2023-03-29 15:47: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군이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지 20년이 지난 수요일(29일), 상원 의원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승인을 폐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2002년 군사력 사용 승인(AUMF)과 사담 후세인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그의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1991년 승인 취소를 지지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당시 상원 원내대표는 "2002년 이후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전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이제 법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AUMF는 그 사용 기간이 오래됐다. 이 법안의 폐지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폐지안은 66표 대 30표로 통과됐으며, 18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이 주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오면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나는 그들의 법안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2년 AUMF 폐지는 종전 후 이라크에서 이란 연합 민병대에 대한 보복 등 여러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논란이 있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2020년 1월 미국이 바그다드에서 이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때 인용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및 기타 아프리카 지역의 알카에다와 그 분파에 대한 군사력을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승인은 취소하지 않는다. 이라크 시신 수 집계 단체에 따르면 2011년 마지막 전투 병력이 떠날 때까지 이라크에서 거의 4500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3만2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만 명이 독성 화상 구덩이 노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만성 질환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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