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상원, 미국 해역, 습지에 대한 바이든 규제 폐지 통과
바이든 거부권 행사 예상돼
기사입력: 2023-03-29 16:04: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29일(수) 53대 43으로 미국 해역과 습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승인 결의안은 지난 9일 227-198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통과 후 60일 이내에 의회가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통과됐다. 비승인 결의안은 필리버스터 요구조건을 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에폭타임스는 전했다. 2021년 6월, 환경보호청(EPA)과 미 육군은 "미국 수역"(WOTUS)의 자격 요건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1월 18일에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발효됐다. 마이클 레이건(Michael Regan) EPA 청장은 2022년 12월 30일 성명에서 "50년 전 의회가 청정수법을 통과시켰을 때, 의회는 건강한 지역사회와 번영하는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물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이전 규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EPA는 우리나라의 수역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강화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부, 목장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WOTUS의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성명에서 마이클 코너(Michael Connor) 육군 토목부 차관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최종 규칙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국가 수자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이 규칙의 명확하고 지지할 수 있는 미국 수역에 대한 정의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농부, 산업, 환경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셸리 무어 카피토(Shelley Moore Capito,공화·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WOTUS가 부담스럽고 사유지 소유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WOTUS는)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전에는 없었던 연방 규제의 책임을 많은 개인 토지 소유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당신의 과도한 규제 환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심장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라고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캐서린 코르테즈-마스토(Catherine Cortez-Masto,네바다), 조 만친(Joe Manchin,웨스트버지니아), 재키 로젠(Jacky Rosen,네바다), 존 테스터(Jon Tester,몬태나) 등 4명의 상원의원들과 무소속의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애리조나)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다. 캐서린 코르테즈-마스토(Catherine Cortez-Masto,민주·네바다) 상원의원은 네바다어필(The Nevada Appeal)에 WOTUS가 네바다주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네바다주의 독특한 물 수요는 다른 어떤 주와도 다르며, 이 행정부의 규칙은 우리 지방 정부, 농부, 목장주, 기업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뛰어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