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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비역 3성 장군 "북핵 위기 해법은 종전선언·평화협정"
“北 나쁜 행동에 보상한다는 비판받아도 미국이 결단해야”
기사입력: 2023-03-29 16:37: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3월 1일(수) 연방 의사당 앞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박스속 인물이 댄 리프 예비역 중장. |
미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3성 장군이 북핵 위기 해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전역한 댄 리프(Dan 'Fig' Leaf,71) 예비역 공군 중장은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아슬아슬한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 하나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프 중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수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호전적이고 무모해졌다"면서 현재 상황이 시급하게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하에서 외부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강박 관념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리프 중장은 현재 연방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의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민주·캘리포니아) 등 20명의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가족 방문 목적의 북한 방문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지지를 밝힌 유일한 공화당 의원은 앤디 빅스(Andy Biggs,애리조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원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로 칸나(Ro Khanna·캘리포니아), 앤디 김(Andy Kim·뉴저지), 코리 부시(Cori Bush·미주리), 루이스 코레아(Luis Correa·캘리포니아), 일리노어 홈스 노턴(Eleanor Holmes Norton·DC), 폴 톤코(Paul Tonko·뉴욕), 츄이 가르시아(Chuy Garcia·일리노이), 디나 티투스(Dina Titus·네바다), 라디샤 틀라이브(Rashida Tlaib·미시건), 매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워싱턴), 사라 제이콥슨(Sara Jacobs·캘리포니아), 잰 샤코우스키(Jan Schakowsky·일리노이),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매사추세츠),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Lisa Blunt Rochester·델라웨어), 아드리아노 에스파일랏(Adriano Espaillat·뉴욕),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워싱턴), 주디 추(Judy Chu·캘리포니아), 일한 오마르(Ilhan Omar·미네소타). 리프 중장은 다만 이 법안에는 북미 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는 등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현실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독재정권 합법화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김씨 일가는 북한을 75년간 통치했고, 이 같은 사실이 조만간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현실론을 주장했다. 리프 중장은 현재 휴전선 남북으로는 젊은이들이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협상이 어렵더라도 핵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프 중장은 2017년 Phase Minus 1, LLC(PM1)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미-베트남 관계, 한반도 평화, 분쟁 해결, 효과적 통치, 전략적 리더십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군에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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