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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조기종료 법안 통과
68 대 23 가결…바이든 책상으로
기사입력: 2023-03-29 20:46: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29일(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를 예정보다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68 대 32로 통과시켰다. 폴 고사르(Paul Gosar,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2월 1일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2020년 3월 13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비상사태가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종료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 31일에 발령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인 팬데믹 종식 법안이 지난 1월 31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은 아직 그 법안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처음에 이 결의안이 공화당에서 주도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바이든은 현재 이 결의안에 대해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관리처(OMB)는 "현재 행정부의 계획은 비상사태 선언을 5월 11일까지 연장한 다음 그 날짜에 두 비상사태를 모두 종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종료는 PHE를 종료하기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겠다는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일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OMB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 11일까지 비상사태 선언을 계속한다고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나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학교나 사업체 운영을 제한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검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OMB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예정보다 일찍 종료하면 연방 의료 시스템과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 종식을 위한 결의안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키 로젠(Jackie Rosen,민주·네바다) 상원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팀 케인(Tim Kaine,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었다"며 "전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5월 11일에 종료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5월 11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5월 11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전 통지를 받았고 5월 11일을 날짜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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