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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 "은행 규제 느슨해져…재강화 조치 검토 필요"
전미기업경제협회 연설문…“금융 개혁 과제 마무리할 때”
케인스 경제학 언급…의회에 부채한도 결정 촉구
케인스 경제학 언급…의회에 부채한도 결정 촉구
기사입력: 2023-03-30 12:30: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닛 옐런(Janet Yellen) 연방 재무장관은 30일(목)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 그동안 느슨해진 중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가운데 일부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은행 규제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일부 완화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설문 전문보기: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76 옐런 장관은 "은행의 실패는 언제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고,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 은행의 파산 사태를 적시하며 "이들 사건은 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완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규제의 균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의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 연방준비제도(Fed) 등에서 진행중인 조사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며 "그러나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언급, 해당 기간 8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10조달러 규모의 가계자산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선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동일하게 비보장 예금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하원 상임위에 잇달아 출석,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한 당국의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태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수단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로 미국인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줬다"며 "확실히 우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옐런의 연설문 마지막 결론 부문에서는 "케인스 경제학"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소비측면 경제학으로 불리고 있다. 옐런은 "경기침체와 불황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설명이 20세기 중반 경제학계의 업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경제학계의 집단적 공헌으로 기념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 작업을 새롭게 계속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옐런은 "금융 안정은 공공재"라고 밝혀는데, 이같은 발언은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부채한도와 관련해서 옐런은 의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그녀는 의회가 부채안도를 높일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건 없이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이 기사에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사용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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