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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 만장일치 통과
기사입력: 2023-03-27 23:1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은 중국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데 제한을 두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PRC)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법으로 명명된 H.R. 1107 법안은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개발도상국에 제공될 수 있는 국제 조약, 협정 및 조직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명의 하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415 대 0 으로 통과됐으며, 이제 상원으로 옮겨 심의를 받게 된다.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착취하고 있고 국제 조약과 조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PRC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가 진정한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면서 부당하게 호의적인 대우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 우리의 가치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한 대우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무부가 중국이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제 기구들이 중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 또는 선진국으로 바꾸도록 옹호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한다. 김 의원은 하원 원내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이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계속 착취하고 국제 조약과 단체들을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중국을 단일 정당국가로 통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의회에 대한 새로운 관심 속에 나온 것이라고 에폭타임스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이달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스템을 이익을 위해 조작했던 기록을 갖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계속해서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저소득 국가였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헤택들이 중국과 같은 부유한 강대국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의도된 대로 가난한 국가들을 겨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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