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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폴: 맨해튼 지방검사를 감옥에 가둬라
“트럼프 기소는 역겨운 권력 남용…검사를 감옥에 집어넣야” 강경 발언
법률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소하기 어려운 혐의”
법률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소하기 어려운 혐의”
기사입력: 2023-03-22 11:01: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앞서 화요일(21일) 맨해튼 지검장 앨빈 브래그(Alvin Bragg)를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브래그가 검찰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브래그 지검장은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가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에게 돈을 준 것과 관련된 사건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연방검찰은 이 사건을 얄팍한 것이라며 거절하고 이 사건의 진행을 거부했다. 폴 상원의원은 "트럼프 기소는 역겨운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그 지검장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이 사건과 관련해 화요일에 체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고 지지자들에게 그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화요일에 트럼프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데일리메일은 트럼프가 수요일(22일) 기소돼고 법원 출두는 다음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폭스뉴스는 다음주 수요일(29일)에 또다른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너선 터리(Jonathan Turley)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한 기소"(prosecution by plebiscite)라고 부르며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브래그가 석연치 않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조 타코피나(Joe Tacopina)는 트럼프가 마이클 코언(Michael Cohen)에게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 합법적인 법적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니얼스에게 돈을 직접 지불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그는 제공된 서비스, 즉 법률 비용에 대해서만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코피나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코언에게 준 돈이 대니얼스에게 갔기 때문에 법적 수수료가 아니라는 진행자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갔다"며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법적 수수료로 청구한 것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혐의는 2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범죄로 간주되는데, 이는 브래그가 그 혐의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살랜드 로펌(Saland Law)에 따르면, 트럼프가 "사기치려는 의도가 다른 범죄를 은폐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추가 범죄 의도가 포함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브래그는 이를 중범죄로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불륜에 대한 침묵을 보장하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브래그는 가능한 선거 자금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불법 캠페인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환급금을 법적 비용으로 위조한 기록은 근본적인 범죄를 은폐해 1급 위조사업기록에 대한 E급 중죄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터리 교수는 그같은 기소가 성사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지불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는 트럼프 기소를 검사가 대상의 유죄를 미리 결정한 다음 기소할 혐의를 찾는 짐 크로우(Jim Crow) 시대의 전술에 비유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더쇼위츠는 서브스택 뉴스레터에 "누구도 기소되지 않을, 새롭고 전례없는 기술적 범죄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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