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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맥카시, 바이든의 ESG 규칙 죽이는 법안에 서명
118대 의회에서 상하원 통과한 첫 법안…바이든, 거부권 행사할 듯
기사입력: 2023-03-10 15:46: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9일(목) 퇴직연금 투자관리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재정적 이익보다 환경적·사회적 요인(ESG)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맥카시 의장은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민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제정된 문제의 규칙은 수탁자가 은퇴 저축을 강화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투자 평가를 하도록 한 트럼프 시대의 이전 보호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투자계획 수탁자는 직원의 동의없이 ESG 투자에 퇴직금을 투입할 수 있다. ESG 펀드의 실적이 크게 부진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펀드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참가자들의 노후자금을 시간이 지날수록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Andy Barr,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더 높은 수수료, 더 낮은 성과, 덜 다양한 펀드로 이끄는 워싱턴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들 이른바 ESG 펀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SG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경우 동의 없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는다"면서 "사실이다. 이 펀드들은 43%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률도 잠식한다"고 말했다. 서명식에는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칼리스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은) 은퇴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률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맥카시 의장이 이 법안에 서명해 백악관으로 보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는 억만장자 엘리트와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 시스템에 돈을 지불한 후 가능한 최고의 은퇴를 원하는 납세자 중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원 공동결의안 30호(H.J.R.30)는 118대 의회에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갔으나, 바이든은 자신의 조치를 뒤집으려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강력한 경제, 안전한 국가, 투명한 정부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정책 어젠다이자, 맥카시 하원의장이 한 미국에 대한 약속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전했다. 맥카시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그가(바이든이) 월스트릿을 넘어 미국 노동자들 편에 서길 바란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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