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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10년간 부채 3조 달러 감축"…부자증세 공식화
바이든 “가계비용 낮추고 부자증세로 경제 성장시키는 예산안 편성”
하원 장악 공화당 반대로 원안 통과 불투명…공화, 지출 삭감 요구
하원 장악 공화당 반대로 원안 통과 불투명…공화, 지출 삭감 요구
기사입력: 2023-03-08 16:14: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목)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8일(수)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P통신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아직 자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지해온 다양한 세금 계획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2조7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향후 10년간 적자 감소 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조 달러보다 50%나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장-피에르 대변인은 액수가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에 나는 미국민에게 나의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한다"며 "미국민에게 당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바이든의 청사진에는 △지미 카터 이후 가장 큰 연방 직원에 대한 5.2% 인상 △역대 최대 규모의 평시 국방비인 8350억 달러 요구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 △1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 세금을 부과해 10년간 2조 달러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원들은 바이든이 연방 지출 삭감에 동의할 때까지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했다.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초 규칙 패키지에서 이른바 "pay-as-you-go" 요건을 "cut-as-you-go" 요건으로 바꿨다.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없애기 위해 2024 회계연도에 최소 1500억 달러 규모의 삭감을 원하고 있다. 공화당측의 예산안은 오는 4월 15일경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해외 원조 삭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보조와 식량 지원 및 주거 프로그램 삭감 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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