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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교수 “재검표 파행, 사법실패…헌정체제 무너져”
정교모 공동대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앤포스트’ 인터뷰서 법학자로서 견해 밝혀
‘뉴스앤포스트’ 인터뷰서 법학자로서 견해 밝혀
기사입력: 2021-11-10 19:48: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가 8일 뉴스앤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거리나온 많은 국민의 검증요구는 당연한 권리, 투명한 절차 통하지않은 부실 재검표, 사법실패”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헌정체제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 국가전체 운영하는 측에 있어” “사법실패 재건, 새 정부 가장 큰 우선순위 정책,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무한투쟁의 시대로 간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행으로 치닫는 4·15 부정선거 재검표에 대해 "헌정 체제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법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최원목 교수는 8일(한국시간) 오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4차 시국선언 발표 직후 뉴스앤포스트와 가진 사이드 인터뷰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검표를) 하지 않은 것은 사법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까지 나와 검증을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확정하자는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과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사법실패 사례로 국제적으로 인구에 회자할만하다"고 내다봤다. 재검표 파행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못 박았다. 최원목 교수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나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측에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위기가 도래한 전대미문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상 규명 운동의 전략과 향배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최원목 교수는 "정치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계속 외치는 수밖에 없다"며 "대선이나 대선 이후에 새 정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이라든지, 최소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만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3·9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수반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사법실패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 정책으로 떠올랐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의 양심과 헌정체제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직무라는 걸 분명히 느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원목 교수는 "정교모 교수 회원들이나 양심 있는 분들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확정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새로운 체제가 마련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무한투쟁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아 사무총장(명지대 교수)이 사회를 본 4차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교모는 "국민주권주의의 온전한 작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선거소송이 전체주의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서 잊혀 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류 중인 선거소송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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