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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법원, 학교내 마스크 착용 요건 기각
기사입력: 2021-11-11 20:27: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앨리슨 빔(Alison Beam) 주 보건장관이 학교에 대한 주 전체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그가 내렸던 의무화 명령을 뒤집었다. 빔 장관은 8월 말에 의무화 명령을 내렸는데, 판사들은 4대 1의 결정으로 그 명령을 뒤집었다. 크리스틴 캐넌(Christine Cannon) 판사는 "펜실베이니아 보건부는 신속하든 그렇지 않든 규칙과 규정을 공포하는 절차에 관계없이 보건부가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질병 통제 조치도 부과할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경우… 주지사와 주의 행정 기관들은 규칙 제정을 위해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무화에 도전한 공화당 임시 주 상원의장 제이크 코먼(Jake Corman)의 극찬을 받았다. 코먼 의장은 킴 와드(Kim Ward)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오늘의 판결은 우리가 줄곧 말해온 것을 입증한다. 복면 결정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학교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의무화는 개별 공동체의 고유한 요구와 환경을 다루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을 맡은 아미스타드 프로젝트(Amistad Project)의 필 클라인(Phil Kline)은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애당초 주 정부가 의무화를 행사했던 것을 비판했다. 클라인은 성명에서 "정부 관리들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권력을 가정한 행정각부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교육과 자녀에 관한 최고의 결정은 학부모들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지 허가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원거리 임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톰 울프(Tom Wolf)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 플로리다에서는 8살 된 초등학교 2학년생 피오나 라셸(Fiona Lashells)이 큰 화제다. 이 학생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려 38번이나 정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셸은 교육위원회에 맞서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읽으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많은 정학을 준" 교육위원들이 감옥에 가길 원한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큰 갈채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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