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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기업체에 대한 바이든 백신명령 막나?
의회 심의법 절차 추진…성공 가능성 낮지만 기록으로 남아
기사입력: 2021-11-04 06:39: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간 기업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원들이 행정각부 규정을 없앨 수 있는 공식절차를 규정한 의회 심의법에 따라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해 동참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늘(3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비록 9명의 상원의원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한 보좌관은 폭스뉴스에 공식적인 반대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명령으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민간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직원들을 정기적인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연방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조만간 정확한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뉴스는 공화당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바이든의 지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에 의한 전쟁 검토"라고 말하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고용 및 작업장 안전 소위원회 위원인 브라운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를 "강압적인 정부"라고 비난했다. OSHA를 관할하는 이 초선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심각하게 코로나19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폭스 뉴스에 "자, 우리가 마침내 균형을 잡았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한 후, 이 지시가 재계에 "일거에 가장 큰 단일 혼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아직 이 OSHA 규정에 대한 반대를 승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켄터키), 리처드 셜비(Richard Shelby,앨라배마),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메인), 로이 블런트(Roy Blunt,미주리),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알래스카), 밋 롬니(Mitt Romney,유타), 빌 캐서디(Bill Cassidy,루이지애나), 팀 스캇(Tim Scott,사우스캐롤라이나), 롭 포트먼(Rob Portman,오하이오). 의회 심의법(CRA)은 1996년 3월 29일 입법된 중소기업 규제 시행 공정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의회가 연방기관이 발표한 규칙을 뒤집기 위해 사용할수도 있는 감독 수단이다. CRA 공동 결의안은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규칙/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해야 한다. OSHA가 연방 관보에 공식 권한을 공표하면 20일간의 검토 기간이 시작된다. CRA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으로 전달된다. 그런 다음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는 공식적인 거부권이 상원 원내에서 투표할 자격이 되기 전에 결의안을 검토하게 된다. 단순 다수결로 통과되면 CRA결의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제출될 수 있다. 절차상 현행 의회 구조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그 투표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상원의원의 입장을 기록에 남긴다는 점에서 각 의원들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브라운 의원은 폭스 뉴스에 "그것은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내가 미친 명령을 따를까? 아니면 내가 내 정치 경력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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