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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민간 기업 백신의무화 마감일은 1월4일
위반시 건당 1만3653불, 회사당 13만6532불 벌금 부과
관계자 “백신 혹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는 아니다”
관계자 “백신 혹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는 아니다”
기사입력: 2021-11-04 19:44: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4일) 최소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발표하고, 의료 종사자들과 연방하청업체 직원들의 백신접종 완료 마감일을 1월4일로 정했다. https://youtu.be/ixxkn3Y8z6g 행정부는 이 규정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리는 이 규정이 기술적으로는 백신 의무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기업들이 정기적인 검사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8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의무화 조치는 연방 산업안전보건국(OSHA)에 의해 개발됐다.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OSHA의 비상임시표준(ETS)이 "법 하에서 OSHA의 권한 내에 있으며 감염성 질병을 포함한 보건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OSHA의 요건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또한 안전보건 표준을 개발하는 OSHA의 권한에 대해 "잘 확립된 법적 선례"가 있으며, OSHA는 건강과 안전 표준을 발행하고 시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바이든이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공화당 주지사들은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의 어떤 사업체도 직원이나 고객에게 백신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에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20개 주정부가 백신 의무화 명령과 관련해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OSHA는 작업장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또는 계획된 검사를 할 계획이다. OSHA는 기꺼이 벌금으로 한 회사에 13만6532달러를 부과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벌금은 단일 위반에 대해 1만3653달러이며, 한 직장에서 여러 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한 관계자는 "OSHA 규정이 백신 의무화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고용주들은 의무적인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OSHA의 ETS는 고용주가 직원이 백신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OSHA는 이 규정이 시행 후 6개월 동안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25만 명 이상의 입원을 막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힐은 강제적인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에 인한 예상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OSHA는 또한 샘플 계획, 팩트 시트,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주가 백신 또는 테스트 요건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시설의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을 수 있는 시한은 1월 4일이며, 연방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날까지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을 수 있는 시한을 연기했다. 민간 기업과는 달리, 의료 종사자에게는 테스트 옵션은 없다. 관리예산처(OMB)는 월요일 이 ETS에 대한 규제 검토를 완료했다. 그 관계자는 수요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요건 작업"이라며 "내일 취해질 이 조치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수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더힐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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