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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램 “민주당의 모험 위해 중산층 세금 오를 것”
기사입력: 2021-11-04 19:54: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펜실배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코너 램(Cornor Lamb)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전면적인 정책 비전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램 의원은 "우리가 당에서 많은 새로운 지출과 모험적인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주에 말했다. 그의 발언은, 그 이후 1조7500억 달러로 축소된 사회지출법안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많은 민주당원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는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8월에 2022년 민주당 상원의원 지명을 받으려는 행렬에 합류한 램은 10월27일 노스웨스턴 펜실배니아 민주당 가상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가 램에게 균일세(flat tax)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램은 균일세가 정부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램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보도하고 있는 억만장자와 엄청난 부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 일부는 괜찮고, 유효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래서 일부 민주당원들에게는 솔직히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편리한 탈출구입니다. 글쎄, 민주당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든 것의 비용을 합치면 억만장자들이 현실적으로 지불할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말했다. 램은 의회가 만들고 있는 주요 지출 법안에 중산층 세금 인상의 부족은 고위 민주당원들이 중산층 세금 인상 없이는 많은 전면적인 프로그램들이 지불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제한된 수의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대는 것이 향후 인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램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자신감 부족을 반영한다"며 "그리고 몇 가지 일을 아주 잘 하는 것은 주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에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납득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정부에 더 쉽게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을 대접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선거운동을 하면서 램은 2017년 공화당 감세 법안을 비판했지만 중산층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산층 감세를 지지한다는 선거 광고를 냈다. 그러나 램의 선거운동은 그의 최근 발언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램의 선거 관리자인 애비 나시프-머피(Abby Nassif-Murphy)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보낸 성명에서 "코너 램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하지도 않았고 투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실, 올해 그는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중산층 세금 감면에 투표했는데, 모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조세공동위원회는 목요일 하원 민주당이 축소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건설법'이 법인세 및 국제세법 개정,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부가세 및 기타 조항을 통해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안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IRS 시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추정치나 약가조항으로 인한 절감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그재미너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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